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방법 부정수급 불이익
안녕하세요! 😊 요즘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걱정이 많으시죠? 특히 사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나, 혹시 우리 회사가 어려워지면 어쩌나 고민하는 직장인분들 모두 마음이 편치 않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이럴 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제도가 있답니다. 바로 '고용유지지원금'인데요. 오늘은 이 고용유지지원금이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리고 정말 조심해야 할 부정수급 문제까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 고용유지지원금, 혹시 들어보셨어요?
"고용유지지원금? 그게 뭐지?"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아주 중요한 제도이니 귀 기울여 주세요!
### 어떤 제도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고용유지지원금은 말 그대로, 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해졌을 때! 직원을 해고하는 대신 휴업이나 휴직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계속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에서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정말 고마운 제도예요. 그러니까 회사는 인력 유출을 막고 위기를 넘길 수 있고, 근로자는 실직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서로에게 윈윈 아니겠어요?
### 지원 조건, 까다롭지만 중요해요!
물론 아무나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 이어야 하고요, 실제로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일정 수준 이상 감소 했음을 증빙해야 해요. 이게 생각보다 꼼꼼하게 보니까 미리 잘 챙기셔야 해요.
### 지원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보시면 돼요. 1. 유급 휴업/휴직 :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하면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예요. 이때 정부가 사업주에게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보통 2/3 수준)를 지원해준답니다. 2. 무급 휴업/휴직 : 정말 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유급으로 휴업이나 휴직을 시킬 여력조차 없을 때 활용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 지원금액과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지원금액은 근로자 1인당 하루 최대 6만 6천 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요, 연간 최대 180일 한도 내에서 지원돼요. 이 정도면 회사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상당히 덜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지원금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하고, 특히 최근에는 부정수급 단속이 강화돼서 정말 조심해야 한답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이렇게 신청하세요!
자, 그럼 이 좋은 고용유지지원금,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절차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아요!
### 가장 중요한 첫걸음: 사전 계획서 제출!
이거 정말 별표 다섯 개짜리 중요 사항인데요!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기 최소 하루 전까지 반드시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해야 해요. 유급휴업/휴직의 경우 시행 1일 전까지, 무급휴직의 경우는 최소 3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니, 이 기간 꼭 기억해주세요. 계획서 없이 먼저 조치를 시행해버리면 지원금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 필요한 서류는 꼼꼼하게!
계획서만 달랑 내면 안 되겠죠? 필요한 서류들이 꽤 많답니다. * 매출액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증명하는 서류 : 예를 들어, 최근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직전 연도 같은 기간 월평균 매출액보다 15% 이상 감소했거나, 직전 2분기 연속 매출액 감소 추세 등을 입증해야 해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매출장부 등이 필요하죠. * 노사협의서 : 근로자대표와 고용유지조치 실시에 대해 합의했다는 내용이 담긴 서류예요. * 근로자대표 선임 관련 서류 등등.
하나라도 빠지면 반려될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문의해서 꼼꼼하게 챙기시는 게 좋아요.
### 지원 대상 근로자, 확인하셨나요?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지 90일 이상인 근로자 가 주된 대상이랍니다. 하지만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일부 체류자격 제외), 그리고 해고가 예정된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해야 해요.
###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해요. * 온라인 : 고용24 (www.work24.go.kr) 홈페이지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 오프라인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승인 후에도 신경 쓸 부분이 많아요!
계획서가 승인되고 고용유지조치를 실제로 시행했다면,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지원금 신청을 해야 해요. 예를 들어 5월에 휴업을 했다면 6월 말일까지 지원금 신청을 하는 거죠. 이때도 임금 지급 증빙자료, 근태 관리 서류 등을 잘 챙겨서 제출해야 한답니다. 유급휴업의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해야 하고,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등 세부 조건도 잘 지켜야 해요!
## 절대 안돼요! 권고사직과 부정수급
이제부터는 정말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바로 권고사직 문제와 부정수급인데요. 이거 잘못 건드리면 회사도, 개인도 정말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요.
### 권고사직, 고용유지지원금과는 상극이에요!
고용유지지원금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원금을 받는 기간이나, 그 기간이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직원을 권고사직 시키거나 정리해고, 희망퇴직 등을 실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아요. 지원금 환수는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더 큰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고용을 유지하라고 지원금을 줬더니, 뒤로는 사람을 내보내는 건 제도의 취지에 완전히 어긋나는 행동이니까요!
### 부정수급, 정말 큰일 나요!
부정수급은 범죄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부정수급 기획조사도 하고, 신고 포상금 제도도 운영하면서 단속을 아주 철저하게 하고 있어요. 잠깐의 욕심으로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가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답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질 수 있어요. 정말 무섭죠?
### 흔한 부정수급 유형, 꼭 알아두세요!
어떤 행동들이 부정수급에 해당할까요? 몇 가지 대표적인 유형을 알려드릴게요. 1. 가짜 휴업/휴직 : 서류상으로는 휴업이나 휴직을 한 것처럼 꾸미고, 실제로는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출근해서 일하는 경우예요. 2. 임금 부풀리기 또는 되돌려받기 : 지원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임금을 부풀려 신고하거나, 일단 지급한 임금의 일부를 회사로 다시 돌려받는 행위도 명백한 부정수급이에요. 3.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을 대상자로 신고 : 자격 없는 사람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신청하는 것도 안 돼요.
이 외에도 다양한 편법들이 있지만, 결국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답니다.
### 부정수급 시 불이익, 상상 이상이에요!
부정수급으로 걸리면 단순히 받은 지원금만 토해내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 지원금 전액 환수 : 당연히 부당하게 받은 지원금은 모두 돌려줘야 해요. * 추가징수 : 이게 정말 무서운데요,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당할 수 있어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 형사처벌 : 위에서 언급했듯이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요. * 향후 지원 제한 :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 정부의 다른 지원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수천만 원, 수억 원을 부정수급했다가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고, 몇 배의 금액을 환수당한 사례들이 뉴스에도 종종 나온답니다. 절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고용유지지원금은 분명 어려운 시기에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큰 힘이 되는 제도예요. 신청 방법이 조금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제도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정직하게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조금이라도 헷갈리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랍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이런 좋은 제도들을 잘 활용해서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