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문을 닫는 것은 새로운 시작만큼이나 어렵고 무거운 결정입니다. 수년간 땀과 눈물을 쏟아부은 사업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점포 철거 비용과 앞으로의 막막함은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바로 이런 힘든 결정을 내린 개인사업자분들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개인사업자 폐업지원금 , 즉 '희망리턴패키지'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안정적인 재기를 위한 든든한 발판이 되어주는 제도입니다.
폐업 과정의 부담을 덜고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는 크게 3가지 핵심 지원으로 구성됩니다. 이 글에서는 폐업을 앞둔 사장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점포철거비 지원부터 전직장려수당까지, 신청 자격과 절차, 필수 서류를 하나부터 열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정확히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희망리턴패키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폐업 소상공인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시작을 돕기 위한 종합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내용은 크게 ①사업정리 컨설팅, ②점포철거비 지원, ③전직장려수당 으로 나뉩니다. 각 지원 항목은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순차적으로 모두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1. 사업정리 컨설팅: 복잡한 폐업 절차, 전문가와 함께
폐업 과정에서는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세금 정산, 임대차 계약 마무리, 사용하던 집기 처리 등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법률 및 세무 문제를 전문가가 직접 도와줍니다. 최대 3개 분야까지 무료로 1:1 맞춤형 컨설팅을 받을 수 있어, 폐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손실과 법적 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지원 분야 : 일반(세무, 부동산), 심화(채무조정, 세무신고 대행 등)
- 지원 방식 : 전문가가 직접 사업장으로 방문하거나 비대면(온라인)으로 진행
- 핵심 혜택 : 점포철거비나 전직장려수당을 신청하기 전에 컨설팅을 받으면, 폐업 신고부터 마무리까지 훨씬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점포철거비 지원: 가장 현실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금
폐업 시 가장 큰 목돈이 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임차한 가게의 원상복구 및 철거 비용입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지원금 의 핵심인 점포철거비 지원은 이 비용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 지원 금액 : 전용면적(평)당 13만 원, 최대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 (부가세 제외 금액 기준)
- 예시 : 만약 15평(약 49.5㎡) 넓이의 가게를 철거한다면, 15평 x 13만 원 = 19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매우 중요한 주의사항 : 점포철거비 지원은 반드시 철거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신청하여 공단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이미 철거를 완료한 후에는 절대 지원받을 수 없으니, 폐업을 결정했다면 가장 먼저 신청부터 서두르셔야 합니다.
3. 전직장려수당: 재취업 성공을 위한 응원금
폐업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기간 동안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고, 성공적인 재취업을 독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전직장려수당은 앞서 설명한 '사업정리 컨설팅' 또는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는 연계 지원입니다.
- 지원 금액 : 최대 100만 원 (2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
- 1차 지급 (40만 원) : 폐업 신고를 완료하고,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하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재기교육(e-러닝 10시간 이상)을 수료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차 지급 (60만 원) : 성공적으로 취업하여 30일 이상 고용보험을 유지했을 경우, 남은 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지원금, 신청 자격과 제외 대상은?
정부 지원 사업인 만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공통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통 신청 자격
- 사업 운영 기간 : 폐업 신고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사업장의 사업 운영 기간이 60일 이상 이어야 합니다.
-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업종별 평균 매출액과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로 확인됩니다.
- 임차 사업장 (점포철거비의 경우) : 점포철거비 지원은 본인 소유 건물이 아닌, 임대차 계약을 통해 운영한 사업장 만 해당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부동산 임대업, 비영리 개인·법인, 법인 사업자(주식회사 등)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단, 법인 전환 후 5년 이내 폐업 시 일부 예외 있음)
- 유흥주점, 도박장 등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지자체 등 다른 기관에서 유사한 목적의 폐업 지원금을 이미 받은 경우 (중복 수혜 불가)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단, 세금 분납 계획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가장 중요한 신청 절차, 단계별로 따라하기
모든 신청 과정은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홈페이지( https://www.sbiz.or.kr/hrp/main.do ) 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미리 절차를 숙지하고 서류를 준비하면 훨씬 수월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단계: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가입 및 신청 먼저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합니다. 이후 로그인하여 [점포철거비] 또는 [사업정리 컨설팅]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아래에 안내된 필수 구비 서류를 스캔하여 파일로 업로드합니다.
2단계: 공단 심사 및 승인 신청이 접수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자격 요건을 검토합니다.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 요청이 올 수 있으니, 신청 후 주기적으로 홈페이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사 기간은 통상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3단계: (점포철거비) 철거 계약 및 공사 진행 공단으로부터 최종 지원 승인을 받으면, 그때부터 철거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원상복구 공사를 진행합니다. 반드시 '선승인, 후철거'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4단계: 결과 보고 및 지원금 지급 철거가 완료되면 철거 전후 사진, (세금)계산서, 공사비 이체 확인증 등 결과 증빙 자료를 시스템에 업로드합니다. 최종 서류 검토가 끝나면 신청 시 입력한 계좌로 최대 250만 원 한도 내의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5단계: (필요시) 폐업 신고 및 전직장려수당 신청 모든 정리가 끝나면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정식으로 폐업 신고를 합니다. 이후 재취업 활동을 시작했다면, 다시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전직장려수당을 신청하여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챙기면 시간 절약! 필수 구비 서류 목록
신청 전 아래 서류들을 미리 발급받아 스캔 파일로 준비해두면 신청 과정을 매우 빠르고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필수 서류 | 발급처 |
|---|---|---|
| 공통 | ① 소상공인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 | |
| ③ 폐업사실증명원 (이미 폐업한 경우) | 국세청 홈택스 | |
| ④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최근 2개년) | 국세청 홈택스 | |
| 점포철거비 | ⑤ 임대차계약서 사본 | 본인 보관 |
| (추가) | ⑥ (승인 후) 철거업체 견적서 및 계약서 | 철거업체 |
| ⑦ (승인 후) (세금)계산서, 이체 확인증 | 철거업체, 은행 | |
| ⑧ (승인 후) 철거 전/중/후 사진 | 직접 촬영 | |
| 전직장려수당 | ⑨ 워크넷 구직등록확인서 | 워크넷 (work.go.kr) |
| (추가) | ⑩ (취업 후)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
폐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개인사업자 폐업지원금 제도를 꼼꼼히 활용하여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이겨내고, 성공적인 재기를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